법령 인삼산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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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삼산업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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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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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8, 2008. 4. 24.
 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
   인삼산업법제31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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